【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지난 2008년 5월 친중국 정책을 표방한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 수원한의원취임 이후 본격화한 중국과 대만 간 관계 개선이 올해에는 마무리를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5일 간 임신중절수술비용대만에서 열린 천윈린(陳雲林)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 회장과 장빙쿤(江丙坤) 대만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 이사장 간의 제4차 양안 회담은 우선 병원광고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경제로 합쳐지기 위한 토대를 닦았다고 할 수 있다. 천 회장과 장 이사장은 이번 회담에서 ▲ 농산품 검역·검사 협력 ▲ 공산품 표준 계량 검사·인증 협력 ▲ 선원 노무 협력 등 3개 협력에 서명했다. 이로써 중국과 대만은 지난해 5월 제1차 양안 회담 개최 이후 4번의 양안 회담을 거치면서 모두 9개의 협정에 서명했다. 또 이번 회담 막판 기술적인 문제로 2중 과세 방지협정에 대한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합의 서명만 뒤로 미루었을 뿐 사실상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2중 과세 암보험방지협정과 관련해서 류더쉰(劉德勳)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 부주임은 5차 회담에서 마무리가 된다 해도 발효는 2011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이라 할 수 있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 내년 상반기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한 5차 양안회담부터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이달부터 ECFA 논의를 위한 실무회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대만 간 경제 통합 움직임은 더욱 속도가 빨라질 것이 확실하다. 이번 4차 회담에서 천 회장의 대만 방문에 맞춰 ECFA가 논의되는 것에 반대한 대만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끊이지 않은 것에서 알 두바보의재무설계수 있듯 대만 내에서는 중국과의 ECFA에 체결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대만을 두바보의재무설계중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ECFA 체결이 대만과의 통일을 위한 전초단계라 할 수 있어 대만보다 더 적극적이라 할 수 있다. 대만 국민들 사이에서 찬반 양론이 갈리는 것과 달리 마잉주 총통의 국민당 정부는 중국과의 ECFA 체결에 적극적이다. 새해 1일부터 중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간에 FTA가 발효돼 인구 19억 명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권이 발효되는 등 외부 경제 여건 악화의 탈출구를 중국과의 ECFA에서 찾으려 강남왁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ECFA마저 체결되면 대만의 주권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대만이 중국에 예속될 것을 우려하는 야당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주석 등 야당 지도자들은 이에 강력히 저항하며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대만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지난 2008년 양국 간 무역량은 130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중국이 대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중국으로서는 친중국 정책을 내세우는 마잉주 총통의 재임 기간 중 대만과의 ECFA 협정을 마무리지을 필요가 있다고 여길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5일 치러진 치과마케팅지방선거에서 마 총통의 국민당이 패한 것도 ECFA가 체결되면 대만 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야당 민진당의 설득이 대만 유권자들에게 먹혀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대만 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 총통의 정책이 '지나치게 중국 편향적'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2%에 달한 반면 마 총통의 수원한의원중국 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마 총통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서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보다는 대만의 주권을 더 강조하면서 중국 측에 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쪽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빙쿤 이사장은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ECFA 체결이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를 위한 협상은 빨리 시작할 수록 더 좋다"고 말했다. 일부 속도 조절까지는 몰라도 ECFA 체결을 되돌릴 수 없다는 마잉주 정부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돌이켜 보면 1차 양안 회담이 열린 지난해 5월 이후 1년6개월여 동안 중-대만 관계는 참으로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이 사실이다. 양안 간 직항기가 2008년 12월 개통돼 3통이 완성됐고 중국과 대만 관광객들의 상호 방문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다음달 춘제를 맞아서는 양측 간 항공 수요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직항편 편수를 더욱 늘리기로 했다. 또 양안 간 컨테이너선의 운항에 대한 규정도 완화하는 등 중-대만 간 교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비정치 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와 달리 정치 당뇨분야에서 양측 간 불신은 아직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여전히 대만을 겨냥한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으며 대만 역시 필요할 경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통일에 나서겠다는 중국에 대비해 미국으로부터 첨단무기 도입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불신은 양측 간 ECFA가 마무리된다 해도 쉽사리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상호 필요에 따른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 개선과 접근 움직임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은 것이 사실이다. 올해 시작되는 5차 양안 회담에서 양측이 ECFA 체결을 마무리지을 수 있다면 다음 단계로 정치 불신 해소를 위한 노력들도 좀더 구체화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